‘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에 혈안이 된 제주도정·의회가 경관1등급·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이율배반적’ 행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강정마을회를 중심으로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 날치기 처리의 부당함을 제기했지만, 도정과 의회는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도민사회에서는 해군기지가 제주의 정체성인 ‘평화의 섬’ ‘청정자연의 섬’ 등에 어긋난다는 점을 줄곧 강조하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 4일 제주도 및 도의회에 보낸 문서에서 “강정마을의 해안변 지역은 경관미가 매우 높다는 이유로 2004년 10월 27일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받았다”며 “도 조례에 의하면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불법으로 해제된 강정마을 해안변 지역의 절대보전지역변경(해제)처분을 도지사와 도의회가 취소해 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강정지역 해안변 지역의 자연환경을 특별법과 도 조례의 취지에 맞게 보호해야 한다”고 청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의회는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추진하면서도, 이 같은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제주 자연경관·자원 등의 막대한 훼손이 예상되면서도 도정과 의회는 이에 대한 설득·공감대 형성 없이 무조건 ‘7대 자연경관 선정’의 파급효과만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지사는 지난 13일 열린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 추진 선포식’에서 “제주는 유네스코 3관왕 달성으로 관광산업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에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다면 제주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하늘이 준 천혜의 제주다운 가치를 발현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주도정과 의회의 ‘일방통행’에 도민사회에서는 우려와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윤용택 제주대 교수(철학과)는 “현재 제주도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며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과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 있어서 세계 환경지도자들이 제주를 찾았을 때 해군기지 건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교수는 “해군기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주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제주가 진정으로 세계 7대 경관과 세계환경수도 등을 바란다면 해군기지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7대 자연경관을 추진하며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은 제주의 보물에 지뢰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자칫 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의 이미지가 더 나빠지고, 국가적 망신도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도 “도정과 의회는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에 앞서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 제주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며 “도민 설득·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추진하다보면 도정과 도민들의 인식의 괴리가 커질 것”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