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관련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공군기지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0년 정부예산안에 국방부의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관련 예산이 완전히 삭감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얘선이 무산된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공군기지의 전초가 될 소위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관련 용역 예산과 관련해 국방부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라는 부대조건이 삭제됐다"며 "따라서 2020년 남부탐색구조와 관련해서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예산은 단 1원도 사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일단 예산삭감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번 기회에 제주공군기지 추진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당시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등 제주 공군기지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임기 동안 매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왔다"며 "실제 국방중기계획(2020~2024년)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 사업이 여전히 추진되고 있으며, 3,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제2국제공항이 되면 거기에 탐색구조부대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공군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거나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하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나, 이미 미 핵잠수함, 핵 항모가 드나들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된다는 것은 동북아를 군비경쟁의 장으로 몰아넣는 것이며, 평화의 한반도가 아닌 갈등과 분쟁의 한반도를 만드는 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 2020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 예산 전액 삭감을 계기로 제주 섬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공군기지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