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도의회 제주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이하 제2공항특위)'가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거절하면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간 예산전쟁이 현실화됐다.

제주도의회 의회사무처는 제2공항특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제주자치도에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 방안 연구조사'에 따른 용역 예산 3억 원(전액 지방비)의 편성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심의하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지난 9일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실상 편성 불허인 셈이다.

# 학술용역심의원회, 공론화 집중 갈등해소 커녕 찬·반 논의 강조돼 갈등심화

심의위는 예산 재심의 이유에 대해 이번 연구의 초기 연구목적인 '공론화 조사'에 집중할 경우, 갈등해소가 되기는커녕 공항 건설 찬반에 대한 논의가 강조돼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다.

게다가 제2공항특위가 3개월이라는 과업기간에 비해 과업이 너무 많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 연구비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

설사 용역의 결과가 도출된다 하더라도 실제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용역의 활용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도 부연했다.

심의위는 지방의회가 추진 주최가 될 수 있는지 변호사들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제주도의회가 국가사무를 대신 수행할 권한이 없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심의위 관계자는 "이 용역이 단순히 주민의견 수렴 청취라면 제주자치도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겠으나 적법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는 다시 말해 국토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공론화 추진 명령을 하달받으라는 얘기다.

# 홍명환 의원 "갈등해소 국가에서 추진?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 쓴소리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제2공항특위는 다음날인 10일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발표했다.홍명환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특위 입장을 전했다.

홍명환 의원은 "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선 진심으로 존중하나, 이번 결정은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근거해 내린 것이어서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용역 명칭에 '공론화 조사'를 제외했는데도 심의위에선 기존의 용역명을 고려했고,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과업 수행과정을 전제해 검토의견을 제시한 건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홍 의원은 "갈등해소 사무는 국가 사무에 한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갈등해소까지 국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은 정치적 해석에 좌우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 의원은 원희룡 도정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홍 의원은 "이번 심의위 결정에 원 지사의 입장과 발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며 "원 지사는 학술용역심의가 있는 당일 오전에 기자들과 만나 '세미나나 토론회, 사무비 수준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특정사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데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해 심의위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게다가 '의회가 용역비 예산을 갖고 제주도를 겁박하면 안 된다'고도 한 발언은 의회가 겁박한 사실이 없는데도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의원은 특별위원회 위원일동은 제주도가 제주지사의 입김에 좌우되어 정치적 업무판단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고, 원 지사에게는 특위활동이 도민사회의 갈등 해소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예산에는 제2공항 특위가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을 묻기 위해 43개 읍면동에서 56차례에 걸쳐 도민설명회와 토론회를 실시하겠다고 연구용역에 담았다.

또한 사전타당성 설명회와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 활동 관련 공개토론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간담회 및 공청회 등 14차례에 걸쳐 국토부의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듣는다

이 외에도 3개월의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 면담 20회, 워크숍 4회, 방송중계 2회, 일반 토론회 8회, 5000명을 상대로 도민의견을 묻는 것 등이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