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 보상협의가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지가 상승률에 비해 토지 보상 가격을 너무 낮게 잡아 주민들을 헐값애 내쫒으려 하는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명환(더불어민주당·이도2동 갑)의원은 5일 열린 제주시에 대한 2020년 예산안 심사에서 신설동 재해지구 개선사업을 토지보상 지연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신설동 재해위험개선지구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다가 주민이주 사업 일환으로 1984년 경 마을이 형성됐고, 2007년 태풍 '나리', 2011년 태풍 '무이파'에 따른 건물 침수피해를 입어 2013년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다.

2014년 2월부터 2017년까지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주민간 보상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중단 사업기간이 2019년까지 연장됐었다.

제주시는 건물 56동을 철거해 주민을 이주시키고 이 부지에 저류지·학습광장 등을 포함한 방재학습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이였다.

그러나 56가구 중 9가구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홍의원은 "신설동 재해위험지구가 2013년 지정됐는데 예산이 지금 몇 년째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맞기는 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침수지역도 아닌데 서민들 살고 그러니까 내쫒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일이 진행되지 않고, 주민들도 동의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법률에는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침수원적지도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며 "침수지역이 아닌데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잘못 지정해서 주민들을 다 내쫒는다거나 감정보상가가 형편없이 낮아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타 지역의 경우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평균 3~4배인 반면, 해당 지역은 2.5배 이하로 차이가 난다"며 "공시지가가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18%가 올랐는데 감정가는 0.9%밖에 안올랐다. 이것은 주민들을 죽으라는 말 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곳에 사는 주민들은 남수각에서 쫒겨나 이곳에 자리를 잡고 평생을 살아 온 분들인데 헐 값에 내쫒길 위기에 처해는데 이런 것들이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또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은 "다른 지역 사례와 비교하면 감정평가가 너무나 차이가 난다"며 "이 정도면 공무원들이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은 "다시 한번 재감정을 하돼, 토지주 분들이 추천하는 분과 제주시가 추전하는 분이 같이해서 누가봐도 공정하게 감정평가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