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빚이 2조원에 달하면서, 제주도정의 재정 확장정책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가용재원 부족을 이유로 행정 내부예산 등 정책성과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혀놓고, 과다한 지방채 등 빚을 내면서 재정확장 정책을 펼지는 것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다.

가용재원이 충분해야 지자체가 원활하게 돌아간다. 가용재원이 바닥이 나면 껍데기만 남아 결국 지자체의 존립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3일 속개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도중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오라동)이 제주도의 부채관리에 대한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전성태 행정부지사에게 "재정확장을 통한 경기 부양은 1~2년에 되는게 아니"라며 "앞으로 제주도가 갚아야 할 채무가 얼마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전체적으로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내년 기준으로 상환해야 할 부채가 2조원이 넘는다"고 바로 잡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해 지방채 1500억원, 내년 지방세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 BTL 지급금 1600억원을 합치면 관리해야할 채무가 912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2500억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780억원까지 합치면 상환해야 할 부채는 1조 9960억원이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전 부지사는 "다른 지자체도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부채다. 제주도는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며"내년 추경에 모두 채워나가면 문제가 없다"며 안일한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의원은 "문제는 2조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부채가 또 있다"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자금 4000억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 것도 공단채를 발행할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 부지사는 "전국 지자체 중 공단채를 발생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우리도도 공단채를 발행할 계획은 없고, 대행사업 예산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부지 매입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하다보면 앞으로 5500억원이 아니라 8000억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때 3년 후면 제주도 부채는 3조원 규모로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때쯤이면 원 지사사의 임기 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전 부지사는 "행안부의 부채관리 목표는 25%지만, 제주도는 14%범위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모표"라며 "빚이 좀 쌓이긴 하지만 재정확장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정확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년 세입예산을 보면 모두 순세계잉여금으로 끌어 모았다. 재정확장 정책은 지속적으로 필요한데 1~2년으로는 의미가 없다"며 "자칫하면 제주도의 재정확장 정책이 일회성을 끝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신규사업을 편성하려면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계속되는 사업이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사업은 손질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재정 확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송창권 의원(민주당)은 "어려울때 허리띠 졸라맬 수 도 있고, 기회를 포착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는 것은 소모성이나 사라지는 분야가 아니라 순수효과가 발휘되는 부분에서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갑)도 "제주도가 살림이 어려워 가용재원이 줄어든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도리어 재정확장 정책이라고 해서 10%이상 예산을 늘리는 것은 적금과 보험을 해지해 예산에 반영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이에 전 부지사는 "가용재산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법적 의무적 경비가 많아지다 보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모자라는 것"이라며 경기확장 위해 재정확대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간 중간 상환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