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을 제외한 제주도청을 비롯 도내 공공기관의 청소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하지 못하는 등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내 공공기관들은 2020년 청소노동자들에 대한 예산은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관련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운전직) 체육대회 등 복지예산은 2300여 만원을 편성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과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 의원, 실무간사 강충룡 의원) 정책간사를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이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과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청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행정시, 직속기관·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등 출자출연기관 포함)에는 약 302명의 청소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총 124개의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근로자 휴게실 운영 규정을 준수하는 곳은 9개소 뿐이였다.

아예 청소근로자 휴게실이 없는 공공기관은 5개소나 있었다.

또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는 곳은 14개소, 난방기가 없는 곳은 8개소, 샤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무려 47개소나 됐다. 또 아예 선풍기 조차 없는 곳도 22개소 됐다.

강성민 의원은 "지난 8월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을 계기로 늦어지만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도내 공공기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실태와 편성 내역을 조사·분석해 발표함으로써 다소나마 청소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행정당국은 이른 시일 내에 청소노동자 휴게실에 대한 점검과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일반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인 경우 체육대회 등 복지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청소노동자 관련 예산은 1원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를 반드시 시정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편 근로기준법 54조, 산업안전보건법 5조 등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