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원들의 관심분야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활동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신규 책정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020년도 예산안에 ‘의정활동 역량강화 정책개발 조사 및 연구용역’(의원정책개발비) 항목으로 2억15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예산은 의원들이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하는데 예산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춰 의원 1인당 500만원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26일 진행된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심사에서 애매한 집행기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장은 “의원정책개발비가 신규 편성됐는에, 어떤 기준에 의해 산출된 것이냐”라고 물었다.

이에 김형은 입법정책담당관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의원 1명당 500만원씩 배정됐고, 의원연구모임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고은실 의원은 "의원연구 모임이 11개인데, 이 연구비를 어디에 어떻게 나눠써야 할지 잘 모른다"며 "정책개발비 지원은 바람직하지만 이에 대한 계획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솔직히 500만원으로는 부족하다"며 "어떤 조사를 하고 싶은데 모임에 의원이 5명인데 책자를 만들고 현수막 달고 원고청탁하다 보면 다른 부분들을 진행하기가 어렵다"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정훈 의회사무처장은 “내년에 처음 지원하는 것이어서 어떻게 집행할 지 복잡할 것”이라며 “의원별 관심 분야를 파악해 모임별 예산규모를 파악한 뒤 애로사항이 없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