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질문] 강철남 의원, 제주외고 평준화고VS비평준화고 포함 여부 의견 분분
이석문 교육감 "시행령 통과되면 공론화위원회 통해 논의"

강철남 의원이 이석문 교육감에 질의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7일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강화 방안은 ▲학교 간 서열화 ▲사교육 심화로 인한 불평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고교평준화를 지향하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1974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암기식·주입식 입시 위주 교육의 폐단을 개선하고, 고등학교 간 학력차를 줄이는 한편, 대도시에 집중되는 일류 고등학교 현상의 폐단을 없앨 목적으로 도입됐다.

비평준화로 인한 중학생들의 과중한 학습 부담, 명문고등학교로 집중되는 입시경쟁의 과열과 그로 인한 학생들의 부담감,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처럼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제주외국어고등학교도 여기에 포함돼 제주외고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제주도의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를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외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동지역 일반고가 되는지, 아니면 읍면지역 일반고가 되는지"물으며 고교평준화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석문 교육감은 "고교평준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일반고 전환의 문제와 관련 학교 편입 여부는 핵심적인 문제인 만큼 시행령이 통과되고 난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신중을 기했다.

제주외고의 경우 일반고로 전환시 평준화(동지역)와 비평준화(읍면지역) 고교중 어느 쪽으로 포함시킬 것인지를 두고 학부모와 관계자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그러나 고교평준화를 감안한다면, 제주외고의 경우 애월읍에 위치하고 있어 비평준화(읍면지역)고등학교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 다시말해 말 그대로 애월에 있는 일반고등학교에 범주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석문 교육감이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전의 동지역 고등학교와 읍면지역 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남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러한 고등학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평준화고, 비평준화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사고와 외고 및 국제고 관련 규정 내용 일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해당 규정을 2025년 3월에 삭제한다는 일몰제로 개정되며,오는 27일 입법예고된다. 이 개정 시행령은 12월 통과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2025년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이 교육감은 그 전에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강 의원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들을 언급하며"제주교육공론화의제로 다뤄보면 어떠냐"고 제안하자 이에 이 교육감은 "시행령이 통과 된 후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들을 것"이라며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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