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내 학교부지와 관련 학교신설이 되지 않을 경우 부지 활용방안에 등 제2공항 소음피해지역 내 학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의회 이상봉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은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를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조성되지 않은 3개학교 부지가 있다"며 "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영어교육도시는 2007년 기본계획 이후 2021년까지 총 사업비 1조7810억원을 들여 7개교를 조성하기로 되어있다. 최근 다섯 번째 싱가포르 ACS 제주캠퍼스 학교 신설이 불허됐다.

이와 관련 이상봉 의원은 "현재 국제학교의 적자 상황과 학령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본 의원도 불허 상황에 일정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영어교육도시 내 활동인구가 1만명에 육박해 있고, 학생의 65%가 영어교육도시내 거주하고 있는 등 주거시설도 3100여 세대가 공급되어 있지만 정작 생활과 필수적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영어교육도시 내 공교육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며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JDC의 책임이 있지만,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도정이나 교육청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교부지로 활용될 수 없다면, 오히려 학교도서관이나 학생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JDC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석문 교육감은"학교 신설에 대한 승인권은 교육청에 있지만 부지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의견을 제시하기 힘들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중앙부처와 JDC와 함께 공론의 장을 만들고 그 장속에서 합의되는 결론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노력들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님이 지적한 영어교육도시 내 부족한 인프라 부족 등은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제2공항 주변 학교 피해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상봉 의원은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24개교의 학교들이 있다"며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학교와 학생에 대한 피해에 대해 조사해 봤냐"고 물었다. 또 제2공항이 추진된다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어 "공항 인근 주민들은 난청 관련 등 질환에 취약한데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냐"며 "공항 인근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성장한 학생들의 건강상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한 번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소음피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소음피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공항 제주지사의 경우 연간 652억원의 순이익을 보고 있다"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소음피해 조례에 따라 연간 1억3000만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의원님들이 이런 문제를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이 먼저나서 조사하고 의견제시를 하기가 힘들지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봉 의원은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 "지역의 학교가 지역발전과 정주여건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 알지 않느냐"며 "만약 작은학교들이 제2공항 소음피해학교임을 안다면 아무리 무료 다세대를 제공해도 가려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폐교의 수순을 밟게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300~400년 이상 된 학교가 사라지면 3~40년 이내 마을이 사라질 것이라는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다"며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된 정책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2공항 예정에 포함된 작은학교들과 관련 이 교육감은 "제2공항 진행과정을 보면서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노력들을 더 많이하고 도의회와 소통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상봉 의원은 교육감 추천입학제 도입, 교육거버넌스 구축, 스포츠강사 처우개선,학교공간 재구조화,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