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반대 시민사회단체 논평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19일 논평을 통해 "지방분권 시대를 역행하는 원희룡 지사의 행보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원희룡지사는 어제 제주도의회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의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거듭되는 도의원들의 공론화 절차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며 협조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비상도민회의는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민공론화 요구도 거부하더니 급기야 도의회의 거듭되는 공론화 협조 요구까지 거부해 사실상 지사로서의 책무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손을 맞잡고 당겨주지는 못할망정 어렵게 내민 손을 뿌리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원희룡 지사가 지방과 주민의 자기결정권 시대를 역행하는 자기오만에 빠져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의 자기결정권과 자기결정에 따른 책임"이라며 "지방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조직 운영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문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스스로 해결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칙이자 결론"이라며 "그런데 오직 원지사만이 자기 독단과 아집으로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독재정치와 다름없는 오만을 부리고 있다는 여론이 높다"고 힐난했다.

또한 "오라관광단지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발언 속의 ‘공론화’는 본인이 제왕적 위치에서 도민의 찬반의견을 나란히 전시하겠다는 권위적이며 위선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도민 '공론화'와는 차별화해 지사 자신이 의견을 받는 것만이 '원희룡식 공론화'라고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시대적 사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끝내 도민과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를 무시하고 오만에 찬 독재정치를 고집한다면 도민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고 해결할 것"이라며 "도의회와 도민은 이미 충분히 그럴 힘과 지혜가 있다. 도민과 도의회가 원 지사에게 공정한 정치와 정의로운 정치를 행사할 기회를 주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민심이 한번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 지난 2016년 찬바람이 부는 겨우 내내 촛불을 들었던 도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촛불투쟁을 해 나갈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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