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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정방안 논의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공시지가 소폭상승 반영해야

제주시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20년 표준지 가격과 관련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토지거래 감소 및 지가변동률 하락 등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에서는 공시지가 적정가격 산정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담당공무원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관련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내년 표준지는 2019년도 대비 35필지 증가한 5835필지로 표준지의 가격 및 상승폭 등은 2020영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결정.공시하게 된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제주시지역 공시지가 변동률과 토지거래상황 추이 분석 △2020년도 공시지가 전망 및 표준지 공시지가 점진적 상승 방안 △읍.면지역 태양광 사업필지의 적정지가 수준 △묘지소재 불리여건 토지특성조사 따른 업무 추진 등에 대해 토론했다.

특히, 최근 4년 연속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대학생 장학금 문제, 재산세 큰 폭 증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에 대한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참석한 공인중개사들은 지역별로 표준지를 더 증가시켜 용도지역에 맞게 적용함이 타당하며, 제주지역이 부동산거래가 매우 침체되고 있는 데도 공시지가가 매년 크게 상승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시(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지가관련 제주지역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본사 등을 방문해 지가변동율 하락에 따른 적정한 표준지 산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9년에는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0.5% 상승된 바 있다.

아울러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가이므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에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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