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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또 '도민기망'…원지사 당나귀 귀?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 "도민의견 선별적 처리 절차적 정당성 상실" 결과 왜곡

제주도가 5일 국토교통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창구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자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가 논평을 내고 결과 왜곡을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총 465건의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공개 안 된 기타 의견이 전체의 82%인 381건"이라며 "제2공항을 전제로하는 개발의견만 공개하고 나머지 반대의견은 철저하게 묵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의견은 전체의 4%인 19건에 불과했다”며 “실제 토지보상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보다 다른 걱정이 더 많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양도소득세 감면은 특별법 개정을 통하거나 특례조항을 넣은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령 축사 부지나 양식장은 국토부나 제주도가 매수할 수 있어도 공항 시설이 들어서면 철새도래지와 숨골, 동굴은 매입할 수도 없고 복원할 수도 없다”고 밝혔

또 제2공항에 인접한 상가나 숙박시설 등은 소음피해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타 지역으로 이전하지 않는 한 이를 회복 할 방안도 없고,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비 역시 충분하지 않고 대체할 토지나 상가는 없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가 공항운영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이 공항 주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기존 항공 관련법을 전면 개정해야 하는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에 “도의회가 공론화를 통한 제2공항 갈등해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에 일방적으로 선별한 의견을 도민의견이라고 제출하는 제주도의 폭력적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원희룡 지사다운 불통행정이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열망을 계속 압살하고 있다"며 "원지사의 귀는 당나귀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번 기본계획 의견수렴 결과 발표는 도민을 기망하는 왜곡된 선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는 국토부에 제2공항 공론화를 통해 결과를 마련할 때까지 기본계획 고시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며 "또한 제주도는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최대한 협조하고 행정적 지원을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도민의견수렴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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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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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2019-11-09 09:26:02

    맞아요 냄새난다고 신고하면 출동한다고 20분만 기다리라고하고
    그래서 한20분지나면 냄새않나요
    방역업체가 30분정도이따가 도착해서 냄새않나네요? 하고 돌아갑니다
    오기전에 전화로 업자한테 연락해서 축사커튼내리고 밖으로가스 내뿜던 환풍기끄라고 내통한뒤 2~30분있으면 냄새없어지니까 그때 슬그머니 나타났다 말한마디 지껄이고 그냥가는것이 일년내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자와 단속청이 내통하니 무슨해결이 되겠습니까?
    비올때 단속안나온다는걸알고,한림중산간일대 골짜기옆의 축사 가보면
    골짜기물이 전부똥물입니다 업자와공무원이 결탁없이가능한일입니까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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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귀들의속삭임 2019-11-06 15:56:30

      곡성부르는 악귀들이 따로없다

      도민의 안전과 평안을 저버린
      끝없는 욕심의 이기주의자들 몇명이,

      우매한주민 일부를 감언이설로 부추키어 ,
      총알받이로 내세우며 어디까지 끌고가려는가?

      반대의 깃발을 든자들이여 그대들에게 속삭였던자들의 약속을 되새겨보라
      속고있음을 깨달으면 주저말고 깃발을 내리고 마음의평안 을 얻으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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