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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도민공론화’ 운명은?'제2공항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두고 찬반 단체 갈등 격화
제주도의회, 31일 운영위 심사 후 본회의 상정 예정…운영위 심사결과에 주목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건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도민공론화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김태석 도의장과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한림읍,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가 제377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31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도민 공론화 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 찬성 단체가 공론화에 반대하고 있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의장 직권으로 특위 구성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공론화 특위가 구성될지, 구성이 된다면 국토부 고시 전 의견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를 구성 결의안을 발의한 도의회 의원들마저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며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 처리과정이 쉽지 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두고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공론화 여부를 두고 의원간 날선 신경전을 벌이다 감사가 중간에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2공항 찬반 논란을 떠나 조례의 시행규칙상 도민공론화 대상이 아닌데도 결의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다급하게 공론화 특위 구성제안이 이뤄진것에 대한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구성안을 발의안 김태석 의장과 박원철 위원장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도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이고 본연의 임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소관 상임위원회와는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이를 두고 찬반단체들의 갈등은 격화되고 있다.

제주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는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를 주장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고, 전국 34개 환경단체들은 연이어 제주 제2공항 취소를 촉구하며 정부의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불법성과 환경 파괴등을 들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제2공항 건설사업을 찬성하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구좌읍추진위원회·우도면추진위원회는 최근 도의회에 6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도민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 반대 청원서'를 제출하며 제2공항 제주도민 공론화를 전면 보이콧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에 이번 결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1차 관문인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심사를 보류할 경우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의안 처리의 유무는 알수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심사보류를 할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 하더라도, '기권' 등의 이탈표가 적지 않게 가능성이 있어 의안 처리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처럼 도민공론화를 두고 원희룡 도정은 거부하고 있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격돌하고, 제주지역 시민사회와 성산읍 주민들은 총력투쟁을 예고했는데도 국토부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11월 4일까지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과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은 공항의 수요전망을 비롯해 공항개발 예정지역, 공항 규모 및 배치, 도민이익 극대화 방안, 지역상생 방안 등을 수렴중에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항공정책위원회 심의에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제2공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대로 듣고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편 제2공항은 2035년까지 1689만 명을 수용하고 2단계로 2055년까지 1992만 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로 추진됩니다. 공항간 역할 분담은 1단계로 2035년까지는 국내선 전용으로 운영해 현 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수용할 계획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주민 의견수렴 과정인 도민공론화와 관련해 “제주 제2공항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제주도였으니 제주도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결정하면 따르겠다”는 발언이 나와 주목되기도 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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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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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겨운놈들 2019-11-01 18:44:14

    제2공항 ?
    TV 에서 말만들어도 이젠 넌덜머리가나고 지겹다.
    반대도 정도껏해야지, 이것저것 생각나는건 다끌어다대고 ㅈ ㄹ 들이니
    저것들도 밥쳐먹는 인간들인가? 하는 의구심마져든다
    그죄를 뭘로 다갚으려하는지 ......ㅉㅉㅉ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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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 2019-10-31 05:06:02

      사랑은. 눈물에 씨앗
      공론화는 갈등에 씨앗
      수없이 밤을 새웠는데
      할말이 또 있나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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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의없어 2019-10-30 13:20:10

        도의회가 왜있는지?
        다른지역은 서로 유치못해서 쩔쩔매고 경제도 쩔쩔매는데
        어떻해 제주도의회에서 반대파들 말이됩니까?
        서민경제 제주경제 한번을 생각해봤어?
        그 지역 돌아다녀봤니?얼마나 먹고살기힘든지...
        태클걸라고 도민이 당신들 뽑은거 아니니정신차리시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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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민 2019-10-30 12:20:45

          세계적인 아름다운 미항들도
          최소한의 인프라는 있다 제주는 세계인의
          사랑을 반을것이다 제2공항은 반드시 착공해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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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빛 2019-10-29 17:02:46

            제주도 경기는 지금 바다을 헤메고 있다. 관광의 섬 제주도가 운영 관리측면서 환경오염과 환경보존 방법을 모색해야지, 전근대적인 근시안적 안목으로 국책 사업을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표류한다면 제주도는 국제 관광지로써 인정을 받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자연경관을 알리고, 주민들도 혜택보는 그런 정책이 아쉽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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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이주민 2019-10-29 14:30:26

              제주도는제주도만의섬이아니라대한민국의일부다 대한민국국민이나외국인들이나 모두안전하고편리하게오갈수있어야한다 지금제주는비약적인발전할수있는절호의기회다제발나무만보지말고숲을볼수있는혜안을가지기를~~
              제2공항을조속히추진합시다 일부반대하는사람들은무조건반대가그들의목표이므로타협은절대없습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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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2019-10-29 14:05:08

                육지것이나 외국것이나 오지 안으면 공항필요 없다
                제발 오지덜 말아라 군 공항도 필요없고 강정마을
                해군도 물러가라
                제주도민끼리 뭉쳐서 살련다 중국이나 일본이 넘어오면
                그냥 4.3사건마냥 우리끼리 죽으면 된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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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2019-10-29 12:56:33

                  뉴스보아라
                  베트남 사람들 돈 벌려고 영국으로
                  일입국 하다가 다죽엇다
                  제주도는 평화 평화 하다가
                  큰일난다
                  부국강병 그리고 평화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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