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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진료비 지원 '가짜해녀' 양성도구 전락문경운 의원, 도 전체 662억원 해녀진료비 복지 지원…57명 적발
"해녀복지제도 생애주기에 맞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문경운 의원은 21일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직해녀 실태조사 결과 가짜해녀 57명이 적발됐다

제주도가 해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해녀진료비를 노린 가짜해녀들이 적발되고 있어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형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직해녀 실태조사 결과 도내 해녀증 발급자 621명 가운데 57명이 가짜해녀로 판명됐다.

이에 문 의원은 "지난 20년간 해녀복지를 추진하면서 행정과 수협의 관리감독의 부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유네스코 등재 인류무형문화유사 해녀에 대해 불명예스러운 사례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조사를 취하는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 향후 제도와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금번 조사에서 부적격자가 발견된 수협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책을 페널티로 적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부적격자 57명 가운데 제주시수협의 경우 부적격자가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모슬포수협은 10명, 성산포수협 8명, 서귀포수협이 4명 등으로 조사됐다.

문 의원은 "내년에는 의원사업비로 해녀의식조사 용역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직 해녀들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도 단순 진료가 아닌 생애주기검사처럼 종합검진을 통해 질병여부와 몸상태 그리고 잠수여부를 연계하는 처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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