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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교육재산 관리 문제 '심각'김희현 의원, 페교재산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 "학교재산관리 업무 개선해야"
17일 김희현 의원이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교 등 제주교육청의 교육재산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감사위원회의 단골 지적사항인 폐교 등 제주교육청의 교육재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과 진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 을)이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교육청의 고질적인 폐교 등 재산관리의 문제를 제기했다.

폐교관리와 관련 2019년도에 감사 결과에서 폐교재산의 대부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소홀에 대한 시정 요구를 각각 내린 바 있다.

김희현 의원은 과거 교육지원청별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도본청으로 일원화하는 과정에 6급 전문경력관 한 사람이 온전히 도내 전 재산을 관리하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제주의 특수상황과 맞물려서 교육재산 관련 민원이 폭증할 것에 대비하는 수준으로 학교재산관리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관재전문가를 충원하고 수십년 업무를 수행해 온 현행 6급 전문경력관의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전용이나 방치 상황 등에 대해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폐교재산관리추진단을 운영하여 폐교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내에는 폐교 28개교 중 18개교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무단 개조하여 숙박시설로 불법영업을 하는 5개교, 생활 쓰레기 등 무단 적치물을 방치하는 상태지만 재대부가 이루어지고 시정명령이나 대부계약 해지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의 편의나 수익사업을 재사용되기보다는 주미 생활 편의로 활용되어 폐교가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탈바꿈하고, 폐교재산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상생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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