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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천저류지 주변 농지 침수…행정 무관심"김황국 의원 18일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저류지 옆 농지침수 인재, 반드시 해결되야"
클린하우스 CCTV 확충·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 추진 예산 확보 문제 지적
김황국 의원이 18일 제주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한천저류지 주변 농지침수와 관련 행정의 무신경을 지적했다

제주시의 예산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태풍 등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된 한천저류지 주변 농지가 침수되는데도 이를 행정에서 신경을 전혀 쓰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주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제주시의 예산 집행률에 대한 지적들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은 재해예방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공세를 펼쳤다.

제주에 잦은 폭우와 가을 태풍이 3개나 찾아왔다"며 "이번 재해로 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발생했냐"며 "예견된 재해에 대해 미완한 대처에는 질책을 받아야 하고 의원들은 예산 집행률을 보고 따질 수 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현재 제주시 재해 예산 집행률이 40%가 채 안된다,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재해 관련 예산은 열심히 관리를 해야 하고 국고가 없으며 들어오게 해야한다"고 재해관련 예산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자 고희범 제주시장은 "재해 대비는 지나쳐도 좋을 많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국비사업의 경우 도비 매칭이 되더라도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며 도비도 지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태풍 ‘나리’와 ‘차바’ 등으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다”며 “지난 태풍 때 한천저류지를 직접 올라가봤는데, 주변 농로가 물에 잠기고 인근 밭으로 유입되는 이상한 상황을 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한천 1저류지와 2저류지에는 물이 거의 없고, 주변 농로와 밭이 잠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며 저류지 옆에 농지 침수는 인재인지 재해인지 따져 물었다.

이에 김태경 안전교통국장은 한천저류지는 하천으로 물이 내리는 물을 제어하기 위해 만든 것인데 주변에 물들이 농지로 흘러들어가게 한 것은 아니"라며 " 한천저류지 옆에 조금한 새천이 있는데 거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넘친다"고 인정했다.

그러자 고희범 제주시장은 "저류지 옆에 물이 저류지로 가야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며 "한천저류지는 원래 목적대로 작동을 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도로 아래 침수된 부분은 재해라고 볼 수 있지만 저류지 옆에 농지 침수는 명백한 인재라고 본다"며 "도로 동쪽으로 물이 흐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 새천의 물길만 조금만 조절해 유도해 주면 안전해진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클린하우스 CCTV 설치 문제와 음식물쓰레기 저감사업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클린하우스의 경우 단속인력보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예방효과가 있다”며 “하지만 설치현황을 보니까 50% 정도만 설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무단투기 단속도 많이 했지만 홍보 및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어느 정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에 고희범 제주시장은 "CCTV 설치는 단속기능이 있지만 잘못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찾기는 힘들어서 노인일자리를 고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음식물감량 보급 사업과 관련 "시장님이 심혈을 기울이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는 정도 예산이 확보 가능하냐"고 묻자 고 시장은 "260억이 필요하다"며 "제주시내 전체음식점이 동지역에 6600개가 있고 그 가운데 4000개 정도를 감량기를 설치해 조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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