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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전형적 봐주기식 행정" 지적문종태 의원 "절차적 하자 내용상 위법 전면 재검토 돼야"
강영돈 국장 "절차장 문제 없고, 곶자왈 지역 아니다"
16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주도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종태 도의회 의원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해줄것을 촉구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추진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관련 마을주민들의 찬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절차상 하자와 내용상 위법이 있어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377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회에서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제주동물테마파크조성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문종태 의원(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사업인권자인 제주도가 주민 갈등을 방치한 채 사업자에게 봐주기 행정을 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는 등 논란의 여지가 많아 제주도에서 과감한 행정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문 의원은 "이 사업은 사업자가 2016년 12월29일 대명으로 바뀌는데 당시 대명은 도에 사업기간을 3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도는 골조공사 준공, 공정에 따른 가시적 성과, 각종 인가 획득 등의 조건으로 1년만 연장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런데 " 갑자기 기한만료(2017년 12월31일) 보름 전 기존 말 테마파크가 아닌 맹수 사파리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을 도가 일주일도 안 돼 수용했다는 것"이라며 "조건 이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가를 내준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역은 인근에 람사르습지가 있어 대규모 사파리가 들어서면 환경 파괴 가능성은 불보는 뻔한 것이고, 더욱이 사업자가 부대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 제주도가 또 다시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것.

이에 강영돈 제주도 관광국장은 "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문 의원은 "조천에 한 지역에 습지를 파괴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이뤄진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그런 곳에 아프리카 맹수들이 뛰어 놀게 하겠다.이해가 안간다"며 "사업을 전면 재검토 하던지 변경 취소를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문 의원은 "야생동물은 아프리카에서 놀아야 하고 사파리사업은 동물학대는 물론 반생태적인사업인데 이를 도가 묵인하고 진행한다면 현재 주민들간 비화되고 있는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며, 도민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파리는 퇴행적 사업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이는 집행부가 정확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영돈 국장은 "사업이라는데 인수자 입장에서 수익모델이라던지 최근 변화된 트렌드에 맞게 구성된 것이고 해당 부지는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고 람라르습지 지정된 곳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며 문제가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자 이경용 위원장(서귀포시 서홍·대륜동·무소속)도 " 상황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과감하게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 사업자가 행정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며 "조건 미이행 시 법대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 봐주면 안 된다"고 도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23년까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약 59만㎡에 국내 최초의 드라이빙 사파리와 동·식물 관람시설, 글램핑(60동), 호텔(76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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