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오영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6일 제377회 임시회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단 추진중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하 C-ITS)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C-ITS는 주행 중인 차량 주변의 각종 교통상황에 대한 정보를 도로에 설치된 센서와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시스템이다.

제주 C-ITS 사업은 사업비가 약 220억원으로 국내 최초 C-ITS 실증사업으로 대전-세종 간 C-ITS 시범사업이 진행된 적은 있으나, 지자체 실증 본 사업이 이번이 처음이다.

오영희 의원은 이날 C-ITS 실증사업에 대한 핵심인 통신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C-ITS 사업은 최근 교통사고 급증, 대중교통개편 등으로 인해 현재의 단방향 교통정보제공 방식에서 IOT 신기술 기반의 양방향 실시간 교통정보제공 시스템으로서 얼마나 빨리 정보를 제공하느냐는 통신망의 속도에 달렸다"면서 "그런데 본 실증사업은 사업 초기에 5G 통신망이 아닌 LTE 통신망으로 구축하는 건 본 사업의 목적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은 "정보교통 사설물들이 아주 미미하다. 그래서 피부로 느끼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며 "3단계까지 완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증이기 때문에 실생활에 느낄 수 있는 정도 못된다. 앞으로 국토부와 협의해서 일반 렌터카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던가. 우리 도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앱이라던가 이런걸 연동해서 얼마안되는 그런 사업 결과이지만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실증의 효과를 뫂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며 "이 사업이 그야말로 실증시범사업이고 단계별로 되 있는 1단계밖에 구축 안됐기 때문에 렌트카, 일반 운전자들은 거의 느끼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본 실증사업 내용 중에는 자율협력주행 인프라 구축도 포함돼 있다"면서 "타 지자체의 경우 5G 통신망을 이용한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는데 제주는 결국 예산만 소비한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실증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통신망을 업그레이드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 C-ITS 실증사업은 지난해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246억원(국비 148억원, 지방비 98억원)으로 동서광로, 연삼로 등 주요도로 300km 구간에 C-ITS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제공 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실증사업에 대상을 렌트카 사고 비율이 높은 만큼 렌트카 중심으로 C-ITS 단말기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도로상황과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위험정보를 제공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