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제2공항 공론화 청구 원천 봉쇄 문제 제기 등 녹지국제병원 백서 편찬 강력 촉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 을)이 "제2공항 건설 공론화 청구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상봉은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를 향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 최초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실시를 결정하며 직접 지사께서 발표했다"며 "이러한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일말의 믿음으로 두 가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15일 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시행규칙에 정해 숙의형 정책 청구의 접수 여부를 행정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거세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주에 숙의민주주의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싹을 짓밟는 행위를 당장 멈춰 달라"며 "숙의형 정책 정구 접수 여부는 정책개발청구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접수 단계에서의 반려는 청구요건의 미비사항만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과 관련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의 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여, 도민 참여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아닌 의회로 공론조사 시행을 요청하는 기형적 형태의 청원이 야기된 것"이라며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에 대해 숙의조사를 시행한 용역업체 결과보고서 이외의 백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백서는 단순이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대도민 보고서고 숙의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반드시 백서 편찬을 해야한다"며 백서 작성을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원 지사님이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에 붙힌 지방자치단체 ‘최초’라는 타이틀이 허망할 뿐"이라며 " 제2공항 공론조사 실시에 대해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과 녹지국제병원의 백서 편찬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