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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변명 말고 반성 시간 필요"15일 오후 4시 30분 제37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개회
"도민의 뜻 반영된 정책집행 이뤄져야" 심도있는 행감 당부
15일 오후 4시30분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석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줄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맹자의 “행유부득자 개반구저기(行有不得者 皆反求諸己)”를 인용하며 "바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모두 돌이켜 자신에게 그 원인을 찾아야 하며, 행정 또한 정책에 대한 결과가 당초대로 나오지 않으면 행정 스스로 원인과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 그 것을 채근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면 그 길을 가야하는 것이 공복의 소명 아니겠냐"고 물었다.

김 의장은 "변명이 아닌 반성으로 더 나은 제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자"며 "이번 행정사무감에서는 간과된 것이 있다면 심도있게 다뤄져야 한다"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도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정책집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법사항은 물론이거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일을 처리하는 재량행위에 관해서도 엄밀히 들여다 봐야한다"며 "재량행위는 공익성과 합목적성에 부합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재량행위에 대해 강조하며 "법에 명시된 의무를 다했다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여기까지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다라는 식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적극행정을 통핸 수범사레를 발굴하는 것" 이라며 "행정이 잘한 일을 찾아 널리 확산하는 역할도 소홀이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전반적인 정책 영역을 검토하겠다"며 "최근 생활고를 비관한 한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은 물론 제주 지역경제의 근간인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고 전반적인 제주 지역경제의 어려움 해소방안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 같은 악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비대해지고 있고 비효율성은 심화되고 있다"며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공기관에 떠넘기며 집행보다는 관리 감독에 치중하면서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방증"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김 의장은 "도민들은 생계를 걱정하고 있고 걱정이 불안으로 확산되어서는 안된다"며 "인간의 심리를 이해한 경제정책을 강조하며 이 점을 행정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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