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전 11시 세종정부청사 6동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환경부에 제출한 "부실과 거짓·위법으로 점철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는 각종 개발사업과 무분별한 개발정책 추진으로 생명의 섬 제주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 중에서도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제주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제주의 미래를 짓밟는 가장 큰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섬의 환경수용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개의 공항을 만들어 과잉관광을 부추기는 제주관광의 양적 팽창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이 의뢰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현 제주공항의 용량증대만으로도 제주의 장기 항공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 바도 있다. 전문기관은 제주공항 활용방안이 휄씬 비용이 덜 드는 대안으로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이라고 권고했다"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이러한 대안 검토는 찾아볼 수가 없고,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짓기 위한 형식적인 대안 검토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기존 제주공항 확장 및 용량 증대, 타 입지 대안 등을 포함”하여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이를 반영해 검토했다며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검토했다는 사전타당성 보고서는 이미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활동에서 부실, 조작 등이 확인돼 사전타당성 검토의 근거로 인정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환경부는 '신규 동굴 분포 가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계획지구는 제주도내에서도 특히 용암동굴 분포가 잦은 곳으로 신규 동굴의 분포 가능성도 그 어느 곳보다 높은 지역이어서 신규 동굴 분포 정밀조사는 입지 적정성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외에도 관련 시책과의 부합성, 제주도의 적정 관광용량 반영,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소음영향 고려한 대안 비교, 계절별 조류 조사, 법적보호종의 추가 정밀조사, 저어새 등 해양보호생물의 정밀조사, 지하수보전지구의 보전계획 수립,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 마련 등 환경부가 제시한 분야별 다양한 의견들은 대부분 묵살되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환경분야 조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 설정을 보면 국토부가 근래에 시행한 다른 여타의 공항 건설계획의 사례와 비교해도 너무나 협소한 범위 설정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조사내용을 보면 실제 서식하는 생물이 누락되는 등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조사방법부터 내용까지 부실할 뿐만 아니라 입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제 현황을 고의 누락했고, 이미 제2공항 건설이라는 답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계획의 대안 검토를 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결국 계획의 타당성과 입지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환경부의 검토의견들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반영되지 않은 채 대부분 누락되고 말았다"며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초청강연에서 '제주는 관광객 급증과 투기적 관광화, 오버투어리즘, 생태환경을 초과하는 과잉 난개발 우려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면서 "생태평화의 섬을 향한 새로운 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주의 제주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신개발주의를 부추기는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전면 철회돼야 하고, 환경부는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신중히 해 생태평화의 섬, 제주의 가치에 맞는 계획과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