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비정규직 차별해소', '교육공무직 법제화' 요구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제주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는 10일 제주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임금제 실시와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오는 17일부터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교육당국은 7월 총파업 이후 재개된 2019년 임금 집단교섭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성의있는 어떤 협상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서임금도 안되는 기본급 인상요구를 무시하고 교통비와 각종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려는 조삼모사식 꼼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할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근속수당 인상 요구에 근속 1년당 고작 500원 인상을 제시해 우리를 우롱했다"며 "별도 보수체계를 적용받는 강사직군과 특수운영 직군에는 사실상 임금동결안을 내밀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공정임금제와 차별해소 약속은 사라졌고, 7월 총파업 당시에 약속한 성실교섭도 사라졌다"며 "누구보다 신뢰를 지켜야 할 정부가, 약속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교육당국이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신속한 교섭타결을 위해 차별해소에 꼭 필요한 각종 수당 개선요구안과 기본급 인상률까지 양보했지만 교육당국은 아무런 입장변화 없이 고집불통"이라며 "이달 1일부터 서울 청와대와 광주교육청, 서울겨육청 앞에서 100인 집단단식과 노숙농성 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만큼 절박하다. 우리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마주치는 학생들조차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을 느낀다"면서 "교육 불평등 해소와 입시제도 개편을 논하기 전에 당장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는 학교현장의 불평등부터 해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 수준에 불과한 학교비정규직 임금을 적어도 8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공약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80% 공정임금제'를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임금인상으로 팔자를 고치려는 것이 아니다. 교육현장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우리 노동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정임금제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라며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매년 반복되는 갈등의 원인인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와 지역별 차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공정임금 실현을 위한 혐의'로 모아가는 것이 결국 노사 모두에 이익"이라면서 "교육감들이 책임지고 직접교섭에 참여하고 공정임금제 실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만약 "끝내 우리의 절박하고 상식적인 요구를 외면한다면. 우리는 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에서 지난 총파업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강력한 2차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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