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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향약 검토에 '김앤장'이 웬말, 합리적 의심"반대대책위 "대명측은 뒤에 숨지 말고 진실 밝혀라"
"마을 향약 검토에 국내 최대 로펌 의뢰 아이러니?"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 송악산 뉴오션타운호텔개발반대대책위원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선흘2리 향약 검토에 김앤장이 법률지원 한 것"과 관련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7월 26일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 쪽으로 온 '선흘2리 마을 향약검토의 건'이라는 문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에서 적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 찬성위원회(이하 찬성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김앤장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마을 향약 검토를 국내 최대의 로펌을 통해 했다는 사실도 아이러니하며, 도대체 얼마의 비용을 어떻게 마련해서 의뢰를 했는지도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들은 동물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는 대명측에서 찬성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김앤장에 법률지원을 의뢰한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선흘2리에서는 법적다툼이 늘어나고 있다. 반대대책위의 위원 중 한명이 찬성위원회 측 인사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지난 8월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햇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며 "같은 날 보낸 내용증명서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장의 소인이 찍혀있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장의 소인은 제주동뭁마파크가 대책위로 보내온 지난 7월 26일자 내용증명에 찍힌 소인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 고소장의 경우 제주에 거주하는 찬성위원회 인사가 같은 날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서울동부지방법원우체국을 방문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것이 문서가 알려주는 사실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까운 제주의 우체국을 두고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위해 서울로 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군다나 제주동물테마파크 측이 이용하는 우체국과 동일하다는 것은 찬성위원회 측 인사들의 법률지원을 제주동물테마파크 즉 대명 측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며 "찬성위원회 측 인사의 고소장을 대명측에서 대리로 작성하고 검찰청에 제출만 본인이 직접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대명측이 내용증명서를 발송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위와 같은 정황증거들로 비춰 대기업이 나서서 주민들 사이의 고소를 지휘하고 있다는 의심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서 "대명측이 찬성위원회를 돕기 위해 김앤장에 향약검토를 의뢰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 시골마을의 법적 분쟁에 대명이나 김앤장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만으로도 단대대책위 주민들은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면서 "시골마을 주민들 사이를 더 이상 파탄내지 말고, 이러한 합리적 추론과 의심에 대해 대명츠근 뒤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환경영향제도개선을 비롯해 거짓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대을해 나갈 것"이라며 "이 싸움을 통해 제주도 난개발의 나쁜 관행을 바꿔나갈 것이며, 제주도민사회와 함께하는 세력들과 연대의 틀을 더욱 넓혀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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