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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항공보안법 위한 혐의 30대 벌금형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30분께 제주국제공항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소지한 채 보호구역인 국내선 출발 격리대합실로 들어가려했다.

이때 보호구역에 출입을 통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떄리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신체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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