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심사보류 결정…또 제동
조훈배 의원 "기본설명회 기본 행정 과연 설명회 했나" 의구심

해양생태계 파괴 및 어업 피해 문제로 지역 주민들과 해양환경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계획이 또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는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보류 이유는 도민합의가 우선되야 한다는 것.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은 "지역에서는 주민, 기관단체장 등 모르는 사람이 태반으로, 지역설명회가 기본 아닌가"라면서 "행정이 몇번이나 설명회를 했는지 의구스럽다"고 꼬집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 구좌읍·우도면) 지역주민 합의가 우선" 이라고 강조하며 "도민합의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조 의원의 지적처럼 행정이 너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질타했다.

이어 문경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도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행정이나 사업자가 주민을 상대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와야지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처리"냐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대부분 교수나 한전 관계자들 뿐이고 환경 관련 위원은 달랑 1명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희섭 제주도 미래전략국장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주도하는게 맞다"면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역할 강화하겠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서는 주민들 찾아뵙고 설명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대정해상풍력발전 계획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이다. 당시에도 주민수용성에 발목잡히며 무산됐다가 2015년에 다시 재추진됐다. 허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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