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교육감, 공론화위 1호 권고안 수용 결정
숙의 민주주의 새 역사…행복한 학교생활 충실 지원

18일 제주도교육감이 공론화위원회 첫번째 의제인 편안한 교복 권고안 수용을 결정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5대 공약중 하나인 제주공론회위원회(이하 공론화위원회) 첫 번째 정책 권고안인 '중고등학교 교복개선' 을 수용하기로했다.

이 교육감은 18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의 공론화 과정과 권고 사항을 오랜 시간 검토, 숙의한 끝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일상의 민주주의와 교육 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가 이석문 교육감에게 제안한 정책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2019년 말까지 교복 개선을 위한 학교규칙 개정 ▲하복 개선 방향 ▲동복 개선 방향 ▲학생의견 50%이상 반영 ▲학교 지원방안 등이다.

이 교육감은 “특히 제주는 올해 중학교를 시작으로 내년 중․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 시대를 연다”며 “편한함을 동반한 교복이 모든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내년,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한 걸음 더 진전한 희망의 광경을 함께 만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숙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가 쓰이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 착용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충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별 공론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우선 오는 25일 학교 공론화 지원을 위해 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칙개정 관련 절차에 관한 사항 ▲교복 개선 편안한 교복 도입 시기 ▲학교별 공론화 지원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제‧개정 지원 가능한 우수교원, 교육전문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설팅단을 구성, 운영한다.

컨설팅단은 관내 소속 학교 대상 학생생활규정(학교규칙) 검토 및 컨설팅을 지원하며, 온‧오프라인으로 단위학교에 대한 공론화 진행도 지원하게 된다.

이 밖에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방법‧숙의자료’등이 담긴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도 제작, 배부와 함께 교복을 처음 접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복 전시회도 갖을 예정이다.

지역별 교복 전시회는 제주시의 경우 10월 24일~26일 3일간 제주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서귀포시의 경우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학교 공론화 길라잡이에는 ▲공론화의 이해 ▲학교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공론화 절차 방법 숙의자료 제시 ▲ 학교 공론화 운영의 실제 ▲ 학교 공론화 지원계획 안내 ▲편안한 교복 디자인 제작 사양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번 공론화 과정과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정리, 분석하면서, 더욱 진전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도민들과 함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열겠다. 따뜻한 민주주의로 아이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의 5대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는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출범, 상설 운영되고 있다.

공론화위원회는 다섯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와 도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지난 8월 23일 ‘중․고등학생 교복개선’에 대한 정책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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