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일보

상단여백
HOME 정치행정 정치일반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주요 사업장 증인 신문30일 원희룡 도지사 등 민간 주도 17개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증인 및 참고인 23명 채택
16일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열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등 23명을 채택했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민간 주도하는 도내 사업장에 대해 증인을 채택하고 신문에 착수했다.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 이하 ‘특별위원회’)가 16일 오후2시 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17개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 조사활동을 위해 증인 18명과 참고인 5명등 23명을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증인 및 참고인에는 현직 제주도지사, 제주도 산하 전·현직 공무원 16명, 도 교육청 소속 현직 공무원 1명, 동물테마파크 등 4개 사업장(동물테마파크, 우리들메디컬, 백통신원, 중문관광단지) 에 대한 관련자 4명, 조천읍 람사르습지 도시 지역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포함됐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8월 9일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시행한 대규모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해 증인신문 조사 활동을 마친 데 이어서 17개 사업장 증인신문 착수에 돌입했다.

이상봉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투자자가 시행하는 17개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잦은 변경과 사업기간의 연장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사업 목적의 대규모 변경 승인으로 인해 대부분 사업장이 최종에는 숙박업 형태로 변경되는 문제점 등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반드시 투자진흥지구 감면 등 세제혜택의 효과 분석과 대규모 개발 정책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에 17개 대규모개발사업장과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들에게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처리돼 왔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나 진술을 요구함으로써 공통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알암수과 특성화고
여백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