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최고의원,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 추진을 위한 제안

민주평화당 박주현 최고위원은 9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관철을 위해 끝까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주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후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참석해 '4.3의 완전한 해결과 더 이상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71주년 추념식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참석해 '제주도민이 이제 됐다고 하실 때까지 4.3의 진실을 채우고, 명예를 회복해 드리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부처간 조정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간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의원은 "제주도민과 4.3유족회는 지난달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분노와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4.3에 가해진 폭력의 당사자가 국가라는 점에서 아직까지 미진한 진상규명 작업부터 피해자인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이르기까지 더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처리는 '4.3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며, 왜곡되었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결코 이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제주도민이 다 함께 뭉쳐서 국민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의원은 "민주평화당은 이를 위해 지난 4월 29일 중앙당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4.3특별법의 협의와 국회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중앙당 차원의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제주사회가 4.3특별법 전부 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제주4.3단체, 시민사회단체, 노동.직능단체가 연대하고 있다"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정당 제주도당의 가칭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제주5대정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박 최고위원은 "앞으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해 각 당 중앙당 특별위원회, 범제주도민연대 등과 함께 정부가 조속한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과, 국회의 향후 배.보상 및 진상규명 작업 등 후속조치 입법에 나서도록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며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끝까지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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