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혈세를 들여 도민의 발이 될 대중교통체제개편을 위해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결과 결국은 제주버스운송업체들의 배만 불려온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월4일부터 30일까지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성과감사를 실시하고, 5일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과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등 사업 전반에 문제들이 지적됐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에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기 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조례개정도 하지 않은 채 버스운송사업자와만 협약을 체결하고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버스운송사업자와 준공영제 이행 협약을 체결하면서도 협약내용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할 해지나 효력조항 등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협약내용도 버스운송사업자 쪽에 유리하도록 불합리하게 체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버스운송사업체들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따른 항목 간 전용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비직·관리직 인건비가 임원 인건비로 전용돼 표준급여액을 크게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임원 인건비 인상률도 제멋대로 조정해 버스준공영제 시행 초기인 2017년 9월보다 많게는 33.3% 인상된 곳도 있었다. 표준운송원가에 반영된 임금인상률인 2.6%보다 많게는 10배 높게 올린 것이다.

실제 한 버스업체의 경우 90세의 대표이사 모친에 임원의 직책을 부여하고 매달 700만~800만원을 지급했고 , 또다른 업체 역시 83세의 대표이상 모친에게 매월 550만원에서 7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문제는 이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감사 또한 제주도가 하지 않고 업체 스스로가 하도록 맡겨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된 것이다.

버스 증차도 제멋데로 늘렸다. 교통위원회 심의 의결도 받지 않은 채 민영버스 76대를 증차하는가 하면 운전원을 231명 추가 채용해 2018년 재정지원금 규모가 963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대중교통체계 개편 이후 공영버스 대부분은 이용객이 많지 않은 읍면지역 노선에 투입됨에 따라, 소형버스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한 노선이 많은데도 중대형 버스 위주로 운행함으로써 차량 구입과 유지 관리비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감사는 30년 만에 시행된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된 정책과 사업 전반에 걸쳐 진행됐으며,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등 4개 분야에 총 35건(시정 3·주의7·개선 1·권고 3·통보 21건)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이 확인돼 제주도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이번 감사위 대중교통체계 개편 성과 감사 결과에 따라 4개분야 23개 과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버스 준공영제 관련 조례 등 제도화 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금년 내 (가칭) “버스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 할 방침이다.

또 버스 준공영제 운영 전담 전문인력 확보방안 미흡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임기제 공무원(버스준공영제 회계운영분야)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하여 채용중에 있다.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노선감축 조정,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 중 실비 지원방식 개선 및 인건비 인상 억제, 버스요금 현실화 인상 등 전반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한 버스 준공영제 재정 운용의 건전화 확보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임원·관리직·정비직 인건비 표준정액 정산방식 불합리와 관련해서는 지난 2일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에 비상근 임원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 했고, 향후 정해진 원가보다 초과지급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한 회계조사를 통해 운송원가를 투명화게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이번 감사위에서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감사 결과를 계기로 더욱 더 투명한 준공영제가 정착되고, 대중교통체계가 안정화 되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