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밝혀
2021~2025년 2951억원 들여 수송기 및 헬기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 운영

5일 정의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부가 2019∼2023 국방중기계획에 제주도 내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 밝히면서 제2공항 군사기지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앞서 제2공항 관련 지속적으로 공군기지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2018년 7월 홈페이지에 제주 제2공항은 공군기지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혀놨다.

그런데 국방부가 밝힌 '공군 2019~2023 국방중기계획 사업설명서'엔 2951억 원을 투입해 한반도 남부지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계획을 명시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의 목적은 “21~25년간 2,951.69억 원을 투자하여 한반도 방위권내 국익 보호를 위하여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건설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 영공방위를 위한 임무영역 확장에 따라 탐색구조 임무영역 동시 확장 필요, 탐색구조임무 수행 시 골든타임 확보 및 24시간 임무수행체계 구비를 위해 제주도에 탐색구조임무 전담부대 배치·운영 필요” 등과 같은 아주 자세한 계획이 담겨 있다.

이 문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각 정당에서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화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과 연계한 남부탐색구조부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기로 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남부탐색구조부대는 공군기지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단어만 우회적으로 바꾼 사실상의 공군기지”라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네 남부탐색구조부대 창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이미 정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제주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적이 있다"며 "이 전례에 비춰볼때 제주도민들은 전략적 성격의 공군기지를 '남부탐색구조부대'로 포장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고, 제주도에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창설된다면 제주도 전역이 군사화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방부는 기지 후보지 목록과 군사적인 확장 계획을 명백하게 밝히라”며 “남부탐색구조대 창설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그 내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국정감사에서 제주남부탐색구조대가 제주도의 비전에 부합하는지, 미중패권경쟁에 불필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를 비롯해 제주 제2공항과 관련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끝까지 묻고 파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녹색당도 5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는 국방중기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 제2공항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라"고 성토했다.

이어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을 남부탐색구조대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본질이 드디어 공개됐다"며 "본질은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실상이 바로 공군기지라는 것이고 공군기지는 곧 공격기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녹색당은 "국방부는 더이상 남부탐색구조부대와 같은 말장난으로 제주도민들을 속일 생각을 멈추고 투명하게 공군기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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