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및 사법기관 고발 조치

제주시에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 업체가 적발됐다.

제주시에서는 하절기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배출을 사전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사업장 등 8개소의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33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기간에는 사업자 스스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자진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6월)을 추진한 이후에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점검 추진을 위해 제주시 생활환경 민원처리반 및 환경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운영하는 한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선을 위한 자문도 실시했다.

이번 하절기 폐수배출시설 특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허가) 사업장 4개소에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 폐수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사업장 2개소에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 공공수역에 폐수를 무단 배출한 사업장 2개소에 대해 고발조치해 총 332만원의 과태료(과징금)를 부과하고, 6건을 고발조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업장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자 스스로 폐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함은 물론, 주기적으로 폐수처리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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