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대책 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도정의 일방적인 정책을 비난하며 입장문을 제주도정에 전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 내용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됐다"며 "대책위는 제주특별자치도 2회, LH 2회를 방문해 이번 지정고시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절차 과정에서 지정 지구가 고시됐는지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제주도청 도시건설국에서는 국토부에서 지정함으로 도청에서는 행정지원밖에 할 수 없다고 하고, 자세한 내용은 LH에 가서 문의하는 내용만 반복하고, 의견서만 제출하라고 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번 지정고시 구역 지정은 어떻게 잡았는가 도시건설국장에게 문의하니, 양쪽(남측대로(공사중))대로, 중로(남북(보상중))개설과 하천이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이 좋아서 구역 잡기가 쉽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들은 토지주와 관련인들은 황당하고, 화가나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이 내용 파악차 방문할시 담당부서 공무원들은 지정 고시내용을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답변내용이나 태도를 보니 저희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개발행위시 주변 토지주나 관계인의 반발은 당연히 예상되는데, 과연 중앙정부나 도청 그리고 도의회에서 고민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반문했다.

반대대책위는 "대책위도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도시의 허파, 자연보존, 난개발 방지 등 좋은 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지정고시는 공원 필요성에 임대아파트(1780세대)를 같이 추진한다는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원 일몰제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임대아파트 건설과 같이 진행하면 당연히 인근 토지가 필요하고 그럼 토지주나 관련인과 마찰은 예상된다"며 "만일 공원과 임대주택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지역주민과 협의하고 어떻게 해야할까라는 중앙정부나 도청, 도의회의 기본적인 자세가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신주택보급률(2017년 자료 출처 도시건설국)은 전국 103.3%, 제주도 105.2%. 전국평균치보다 높고 미분양현황은 2019년 6월까지 1200여채로 현재 제주에서 좌잉주택현황인데 그래도 더 아파트를 짓겠다고 한다"며 비난했다.

대책위는 "지금 제주도는 제2공항 문제, 공원문제 등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정책이나 행정을 하고 있으니 계속 사업지구내 토지주나 관련인들과 마찰이 하루도 빠짐없이 일어나는 현실"이라면서 "이제는 사업지구내 토지주나 관련인과 협치하면서 싸움, 결사투쟁이 없는 행정.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도청은 도시공원 본 계획만 진행하고 택지개발을 빙자한 난개발을 중단하고, 삼화지구내 허파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정고시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도의회는 공원지구 이외 개발행위 및 계획에 대해 엄중히 도청을 감시하고 견제 해 줄 것"을 축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입장문을 제주도청에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