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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초동조치.수사과정 일부 미흡"7일 경찰청 대응 진상조사 결과 발표...경찰관 3명 감찰조사 의뢰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초동조치와 수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과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경찰청 관련기능 합동 현장점검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일부터 경찰청 관련 기능 합동으로 현장점검단을 편성해 현장을 확인, 관련서류(3000여 페이지)를 검토하고, 수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초동조치와 수사과정 일부 미흡 확인하고, 초동 등 지휘 책임 물어 수사책임자 3명 감찰 조사 의뢰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찰조사 의뢰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조사를 실시해 결론내고,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진상조사팀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신고 접수 후 초동조치 과정서 최종 목격자, 목격 장소에 대한 현장확인이 지연됐고 주변 CCTV 등 수색이 지연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압수수색시 졸피뎀 등 관련자료 발견을 하지 못한 부분을 확인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수사 지휘가 됐는지 감찰을 통해 정밀하게 확인할 필요 있어서 감찰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주 피의자 검거 장면 촬영 영상이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된 것을 확인했고, 규칙위반 여부 소지도 있어서 같이 감찰 의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 안하도록 중요사건 초기부터 위기 관리 종합대응팀을 운영하고, 신속한 소재 확인 위해 실종자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체크리스트도 있고 등급 조정 등 책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고, 제주청은 제주청대로 전국 지청은 지방청대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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