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인 당산봉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산3급 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절대보전지역을 훼손하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90도인 경사면을 무려 45도로 깎게 되면서 약 1만4000㎥의 토공량이 발생해 원래의 지형과 경관이 상실됨은 물론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당산봉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비구간에는 절대보전지역이 40%나 편입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자문은 이뤄졌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는 절대보전지역 관리부서와 협의해 절대보전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있지만 이런 해명과 별개로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제주시당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식으로 공사를 발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먼저 사업이 필요한 곳은 고산리 3616-16번지부터 산 8번지까지 이어지는 지역"이라며 "해당 지역의 전체면적은 8137㎡에 이르고, 해당 지역은 절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보전녹지와 자연녹지 등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에는 보전관리지역이 5000㎡이상 포함될 경우 반드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토록되어 있다.

그런데 "똑같은 붕괴위험지역 D등급을 받은 지역 중 상당부분을 제외하고 약 4157㎡만 편입해 사업을 추진한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결국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단체는 "해당지역은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문화재보전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제주시는 매장문화재 표본조사를 진행하고 담당부서인 문화예술과와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최근 해당지역에서 연대를 특정할 수 없는 동물뼈가 공사중에 발견되면서 이에 대한 발굴작업과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당산봉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관보전과 자연경관훼손 최소화를 요구했다"며 "실시설계보고서에도 이런 우려를 고려해 펜스와 안전망을 활용한 방안을 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마을주민들도 안전펜스와 안전망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제주시는 전문가와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편의적이고 관행적인 사업방식을 고수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해당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펜스와 안전망 등을 설치하면 충분히 문제를 막을 수 있었으면서도 이를 배제한 것은 그만큼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며 "결과적으로 수려한 당산봉의 경관은 상당부분 훼손됐고, 지질학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 역시 파괴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남은 위험구간공사에 있어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부디 편의성과 경제성만 따지는 공사가 아닌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이 담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