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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선서 경유 0.2ℓ 바다에 유출한 선장 벌금형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장 박모씨(69)에 벌금 70만원을, 어선주인 김모씨(66)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 16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 계류해 있던 어선에서 유류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경유 약 0.2ℓ를 주변 바다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벌금형에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정도에 비춰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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