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아 의원 "과장된 기대감 과대포장"지적 VS 전성태 부지사 "지방공기업평가원 전국 최고 분석기관"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사진 좌측)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놓고 이승아 의원과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가 대립의 각을 세우며 썰전을 벌였다.

제주도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설립하겠다면서 제주도의회에 계획서를 제출했고 제주도의회는 거부의사를 표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달 28일 제주도가 제출한 '시설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회부를 직권으로 거부했다.

당시 김 의장은 "일방적인 시설공단 추진으로 공무원 및 공무직노조의 반발이 발생했다"며 "공직자들의 이직 규모와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조례안 회부를 거부한 사유를 밝혔다.

이에 이 조례안은 375회 임시회에서 논의되지 않고 9월 중순에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문제를 두고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오라동)은 전성태 제주부지사에게 날선 공격을 가했다.

이승이 의원은 "내용보면 제주도정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면서 과장된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과대포장하려는 것 같다"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제주의 가장 심각한 현안들인 쓰레기와 상하수도, 주차문제 등 공무원들이 회피하는 업무들을 제주시설공단이 처리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공무원이 이 일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제주에선 쓰레기와 하수가 최고 현안인데도 전문적으로 처리할 기관이 없어서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전국 최고의 분석기관"이라며 "전문가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적합하다고 온 것이기에 세부 내용에 대해 일일이 옳다 그르다고 제가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보고서가 맞다고 보고 공단 설립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조목 조목 따지면 짚고 넘어갔다.

이 의원은 도민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됐는지를 물으며 "공청회는 딱 한번 진행했다 그것도 50명도 채 모이지 않는 자리였다"며 "매우 우호적인 구성의 설문지 조사에서도 공단 설립 동의가 50% 조금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차시설만 보더라도15억원의 개선효과가 있을거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다 거품인것"같다며 "주차시설에 수입이나 면수 증가, 향후 주차 단속이나 차고지증명제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인건비도 과다 산정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재차 세부사항에 일일이 말하지 않겠다"며 "전문기관에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수개월간 검토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전 이 자료를 신뢰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수행한 제주시설관리공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공영버스) ▲주차시설 ▲환경시설(동복환경자원순환센터 등) ▲하수.위생처리시설 4개 분야가 공단 설립 적합 분야로 판정됐다.

조직은 이사장, 3본부 1실 15팀으로 구성됐으며, 임원과 일반직·현업(공무)직을 포함한 정원은 902명과 기간제 등 정원 외 인력 203명 등 총 인력은 1105명으로 설계됐다.

평가원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개선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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