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조직개편 수정 의결
증원인원 102명→73명...'특별자치행정국' 명칭 유지
카지노감독과 →'카지노정책과'로 명칭 변경

제주도가 오는 8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원 증원을 추진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일부 수정 의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75회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 심사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도청의 조직의 비대화가 심각해 마치 공무원 천국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지만, 긴 논의 끝에 수정 의결됐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환경부서에 미세먼지 대응팀이 꾸려지며, 도민안전실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팀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도지사 직속으로 기존 소통혁신정책관 이외에 정무특보, 법무특보와 대외협력특보도 신설된다.

또 특별자치행정국 소속 특별자치법무과는 기획조정실로,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은 총무과로 각각 이관된다.

카지노감독과는 '카지노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그러나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특별자치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 정원과 관련 제주도가 요청한 102명 증원 요청은 73명만 승인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 심사 당시 홍명환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도에 공무원 출자 출연기관 직원까지 합치면 1만1000명이 넘어 제주도 공무원 숫자가 전국 1위에 달하며 공무원 천국이라 불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제주도청에 국 단위가 15개있는데 국이 너무 많고 외소해 통합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소 5개국은 줄여 기획조정실 아래 과 단위로 넘기고 나머지 업무는 행정시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 도민들이 혁신안을 선택한 이유는 공무원 감축을 통한 효율화였다"면서 "당시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 공무원 1600명을 감축할 수 있다는 용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증원 인력에 차고지증명제 등 필요한 인력과, 행정시 및 읍면동 인원 충원은 이해가 된다"면서 "그런데 왜 도 본정이 숟가락을 얹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이 조직개편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8월 2일 예고된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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