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허술한 예산 관리로 제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이 1169억원 증발된 사실이 밝혀지며, 제주도정의 무능함이 수면위로 올랐었다.

지난 373회 제주도의회 정례회에서 제주도의원들에게 곳간 관리를 잘못해 뭇매를 맞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손실을 비롯해 주민참예예산 부정 지출 등 제주도 살림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질타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균특회계 손실은 돈을 제대 쓰지 못했거나 알맞게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것들이다.

이처럼 뭇매를 맞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6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예산 집행 및 국비 확보 상황을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이날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균특회계 등 집행효율화 및 2020년 국고보조금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해 “파급 효과나 성과가 미진하거나, 미집행 사업은 방 빼야 한다”고 날선 지적을 했다.

지난 정례회 균특회계에 대한 지적을 의식한 듯 원 지사는 균특회계와 관련 논리나 전략 개발에 있어 정부의 정책 지향점을 숙지하는 노력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 지사는 “균특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칭이나 편성 우선순위, 원칙 등이 바뀌고 있다”며 “중요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국과장을 비롯해 제주도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도민들이나 언론, 의회에 설명할 수 있도록 숙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원지사는 "파급효과나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 집행을 추가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반영할 곳이 많은데 방을 차지하고 다른 부분의 우선순위까지 빼앗는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고 반영이 안 된 곳에 새롭게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서별 국고보조금 신청 상황과 개선대책을 확인하며 “쓰지도 못하고 공백을 빚는 일이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집행 효율화와 국고보조금 확보 등 내년도 제주지역 살림 강화를 위한 실국별 전략이 집중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 추진을 개선대책으로 마련했다.

또 이월예산 조기 확정, 집행 책임관제 도입, 연례 반복적 이월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패널티 적용을 검토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