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제2공항 갈등 발생 이유 공론화 과정 생략”

20일 오후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3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하고 있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제주교육청의 2018년회계년도 결산심사 결과는 도민사회 많은 실망감을 주었다"며 "이 같은 도정의 허술한 관리로 재정손실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의 피해로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일 제373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김태석 의장은 "제주 최대의 기업이자 집행기관인 제주도정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결산은 제주도정의 1년간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예산 편성시 목표한 바를 제대로 달성했는지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기 위함인데, 규정을 무시한 지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 전반적으로 부실했다"고 질타했다.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이석문 교육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도 순세계잉여금이 747억원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결산심사 결과를 거론하는 이유는 제주경제의 시그널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며 “재정수입의 획기적 증대를 가져왔던 부동산경기는 침체되고 있고, 내국인관광객 감소 또한 제주의 기반산업인 관광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제주지역 공공부분의 부가가치가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전국평균의 2배에 달한다. 사실상 제주도가 제주의 최대기업”이라며 “따라서 제주도정의 재정투자계획은 지역사회의 경제 부흥과 경제 쇠락의 갈림길에서 그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제주도정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또 최근 제주지역사회의 가장 큰 갈등인 제2공항과 관련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의장은 "제2공항 건설 문제에 있어 제주도정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도민의 84%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공론조사를 시간끌기, 숨의 정치적 의도로 치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갈등 상황이 발생된 가장 근원의 이유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던 '공론화 과정 생략"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집단지성을 통한 해법 찾기를 당부하며 "함께 모였을 때 소수의 훌륭한 사람보다 더 훌륭할 수 있다. 집단의 지성과 뜻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며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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