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유수율 제고사업 선택 아닌 필수"…균특회계 놓친 1169억원 사용 제안

최근 증가하는 관광객수와 상주 인구수 증가에 대비에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수율이란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계량기까지 이르는 비율을 말한다.

제주의 경우 현재 수준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2025년까지 유수율을 70%를 달성해야지만 제주도가 계획한 인구 100만명에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17일 제373회 정례회 제1차 회의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문종태 의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문제를 제기했다.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상수관로가 노후화되고, 고압력.고수압으로 충격 누수 많아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 상수도요금이 현실화 돼 요금 인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1993년 이후 20년간 총 1700억원을 유수율 제고 사업에 투입하고 있으나, 고수압에 따른 노후관 파손이 빈번하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등 오히려 유수율은 감소하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수준의 취수량을 기준으로 할 때 2025년까지 70%를 달성해야지만 제주도가 계획한 인구 100만명에게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2025년까지 얼마나 상향시킬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고윤권 상하수도 본부장은 "2025년까지 4000억을 투자해 85%를 상향목표로 정했다"고 답하자 문 의원은 "이게 가능하냐"는 말에 또 다시 고 본부장은 "올해도 450억을 투자했고 환경부와 기재부에도 국비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지원이 어렵다고 해 계속해서 국비를 절충 요청에 나가겠다"고 답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블록구축(최적관리시스템) 상수도통계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유수율 제고 노력은 전국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2016년 환경부가 발표한 블록화사업 구축률(실행률)을 제시하며 "제주도는 대블록 0%, 중블록 1.5%, 소블록 12.1% 이다. 말하기도 민망한 치수다. 다른 지역의 경우 서울은 대블록 100%, 중블록 70.4%, 소블록 100%고, 부산은 대중소 블록 모두 100% 완료, 울산광역시 역시 전부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사업이 거의 완료됐다"고 지적했다.

또 2017년의 블록화사업 구축률 또한 대블럭 0%, 중블록 4.5%, 소블록 3.2%으로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의 2018년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 157억원 중 45.4%만 집행되고 85억원이 이월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제주의 유수율은 44%, 2020년에 60%, 2050년에 80%로 끌어올릴 목표로 진행하고 있지만 7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2750억원의 재원 투입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상유지 비용을 포함하면 2020년부터 매년 600억원 이상의 예산투입이 필요한 상황.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들을 살펴보면 실현 가능성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부와 기재부에서도 국비요청도 힘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고윤건 상하수도 본부장은 "유수율 사업이 전국에 비해서 낮은건 맞다"며 "그러나 유수율 사업을 본격적으로 2016년부터 추진했다. 그렇다보니 블록 구축사업이 완료된게 33개소 완료됐고, 그중에 대블록이 1개소, 중블록이 9개소, 소블록이 23개소 해서 33개소 완료됐고 현재 구축중인 곳이 145개소"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하수처리 사태로 도민들로부터 날선 비난과 원망을 받았던 원희룡 지사는 유수율 조기 제고를 위해 지방채 발행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나 이후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다"고 밝히면서 "상수도 관리에 대해서도 전혀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유수율 제고사업을 현재와 같이 추진하다가 인구 100만명 시대가 되면 물 부족으로 인해 현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도민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것이므로, 유수율 제고 사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예산이 중앙부처에서도 거절되고 제주도 자체예산편성에서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며 “균특회계에서 놓쳐버린 1169억원을 받아내어 유수율 제고 사업에 한꺼번에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만약 유수율 사업 추진 부진 등으로 2025년까지 유수율이 70%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인구가 100만명에 이를 경우 제주도 전역에 제한급수가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도민과 관광객들의 불만 및 갈등이 증폭될 것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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