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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 보육교사 살인' 피의자 무기징역 구형"일면식도 없는 여성에 범행…사회 격리 필요"

검찰이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박모씨(51.男)의 5차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박씨가 범인 일 수 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 입증자료를 프레젠테이션(PPT)으로 통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검사는 "피고인 진술로 구성한 증거는 없다. 미세증거와 CCTV, 법의학, 법과학, 과학기술로 도출한 사실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증거, CCTV 영상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모든 가정을 세워서 수사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의자가 일면식도 없는 26살 여성을 강간하는데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차가운 배수로에 방치했다"며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변호인측의 최후변론 준비 미흡으로 추가 기일을 요청하면서 결심공판이 이달 27일로 미뤄졌다.

한편,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께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있는 고내봉 인근 도로 위에서 택시승객인 피해자 이모씨(당시 26세,女)를 강간하려 했으나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박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어줬고,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수사본부는 해체됐다.

이후 2016년 2월 7일 제주지방경찰청 장기미제사건팀이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국내 최초로 동물실험을 통해 피해자 사망시기 특정, 증거보완 등 본격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제주시에서 택시에 탑승한 장소, 피해자의 주거지인 애월 방면으로 이동한 도로, 피해자 사체가 발견된 장소, 피해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최종 종료된 장소에 이르는 이동경로에 설치된 각 CCTV 영상을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감정 결과, 피고인이 운행한 노란색 캡등 흰색 NF쏘나타 택시 차량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거리.시간.CCTV 영상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승용차는 피고인 운행의 택시가 유일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씨의 신체와 소지품, 박씨의 택시 등에서 섬유를 검출해 정밀 감정한 결과, 김씨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검출된 섬유는 박씨가 입고 있던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되고, 박씨의 택시에서 검출된 섬유는 피해자가 입은 상.하의 섬유와 유사한 것으로 판명됐다.

이와 같이 섬유가 군집을 이뤄 교차전이되는 현상은 박씨와 피해자인 이씨 사이에 격렬한 신체 접촉이 있었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동일조건하의 동물실험 결과 실종 직전 이씨가 취식한 음식 및 음주량이 부검 당시 위(胃) 내용물 등과 일치하는 점에 비춰 이씨의 사망 시기는 실종당일인 2009년 2월 1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물실험결과와 섬유 유사성을 들어 2018년 5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차량이 피의자 운행 택시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사체에서 피의자 의류 섬유와 유사한 면섬유가 발견됐다는 감정결과는 유사하다는 것일 뿐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5월 18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검은 1차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5개월간 수시로 경찰과 만나 미진한 사항을 논의하고, 증거를 보완하는 등 실질적인 합동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정밀하게 분석해 범행에 활용된 택시가 노란색 캡등을 달고 있는 흰색 NF쏘나타 택시임을 명확히 하고, 범행 현장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의 동선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피해자가 다른 차량에 탑승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보완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와 소지품에서 발견된 섬유 등에 대해 추가 정밀 감정해, 이는 박씨가 착용하고 있던 하의 성분과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사체와 차량에서 확보된 섬유의 정밀 감정, 범행 경로 주변의 CCTV 정밀 분석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고, 전담검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참석해 혐의 소명 및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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