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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건축법 위반 혐의 60대 집행유예 2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국유재산법위반, 건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0)에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12일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말 국유재산이자 행정재산인 서귀포시 도로상에 미신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합계 123㎡를 점용해 무단으로 사용했다.

한편,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한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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