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첫 번째 세션 개최…다자간 안보 구조 강조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 장관 "대립 아닌 국가간 협력 중요"

30일,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조”라는 주제로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첫 번째 세션이 열렸다.

회복탄력적 평화의 관건은 평화가 도래한 이후 그것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학자와 정치인은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 목적으로 간주해 왔지만, 비핵화 이후 아시아에서 지향해야할 평화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이에 이번 세션에서는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조”라는 주제로 비핵화 이후 아시아에서 지향해야 할 평화의 모습에 대해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4회 제주포럼 이틀째인 30일,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조”라는 주제로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첫 번째 세션이 열렸다.

이번 세션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을 맡았고,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 등이 발표를 맡았다.

가렛 에반스 전 외교부 장관은 30일 열린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구조”라는 주제로 북한 비핵화 클러스터 세션에서 평화를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중 첫 번째로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꼽으며 대립이 아닌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교부장관은 평화를 위한 두 가지 전제 조건 중 첫 번째로 ‘사고의 근본적인 변화’를 꼽으며 대립이 아닌 국가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인 안보’를 두 번째 전제조건으로 설정하며 단지 정치외교적인 안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 등의 이슈에도 주목해야 함을 언급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 연구소장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성취되어도 한반도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섬’과 같은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한반도 주변에 북한의 핵보다 훨씬 많은 핵을 보유한 강대국이 각축하고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핵 강대국 간의 갈등을 중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한반도의 안보위기는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한데서 연유한다고 진단했다.

백 소장은 "한반도 안보위기를 해결한다는 것은 곧 냉전의 유산이 해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냉전이 유산이 해체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이해 당사국은 새로운 평화 질서를 건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자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동아시아의 다자간 안보구조(multilateral security architecture)가 바람직한 평화구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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