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등 공동기자회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에 대한 인권침해 심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군기지 반대 단체가 일제히 정부의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요구했다.

반대단체들은 "진상조사단 심사를 통해 주민 투표에 해군제주기지사업단장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며 "경찰과 서귀포시청 직원들도 이날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유치 과정에서 경찰, 해군, 국정원, 제주도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제주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됏다는 점"이라며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됐으니 '스쳐 지나가는 과거의 일' 마냥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국정원, 기무사, 해군, 경찰, 해경에 이르기까지 국가 공권력의 이름으로 강정주민 등에게 행해진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언급된 인권 침해와 정부측의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총체적인 진상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원희룡 도지사를 향해서는 "2014년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단 한줄도 진상을 밝히지 못했다"며 "특히 이번 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는 당시 제주도 환경부지사, 자치행정국장, 서귀포시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개입이 인정된 만큼 즉각적인 사실조사와 함께 도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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