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입지선정 위한 후보지 평가 타당성 쟁점
반대측 "입지선정 타당성 평가 여전히 의혹 투성이"
정부 측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해 추진 중”

29일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 관련 제2차 도민 공개토론회가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진행됐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재조사검토위원회(이하 재조사 검토위) 4차 회의'가 29일 오전 10시부터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서 진행된 가운데 이날 오후 2시30분 제2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3차 토론회는 방송형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서 실제 토론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셈이다.

제주도농업인회관에서 진행된 제2차 공개토론회는 지난 1차 공개토론회와 달리 찬·반측 사람들은 의견을 내세우며 목소리를 높이기 보다는 침착하게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진행된 제주 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4차 회의에서는 제2공항 후보지 입지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들과 문제점들이 논의가 됐다.

이날 신도2리가 제2공항 선정지에서 소음문제 등의 이유로 선정이 되지 않고 최종 부지로 성산이 선정된 것이 대한 검증작업에 대한 필요성들이 집중 논의됐다.

또 이와 함께 해소되지 않은 문제점과 의혹 등 검토위활동이 남은 기간동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소음 등고선 자료 등 제출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최대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용역 재조사검토위원회 제5차 회의는 오는 6월 17일 서울에서 마지막 회의를 갖는다. 검토위는 마지막으로 그간 다뤄진 내용들에 대한 검토와 권고안 작성을 등으로 마무리 된다.

이날 본격적인 제2차 토론회에 앞서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제2공항 예정지였던 신도가 성산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이는 신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것이고, 입지선정 평가가 정말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전진 사무관도 "검토위원회가 추가로 운영되면서 검토하고 있고 검토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의혹없이 도민들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며 "물론 2번으로 의혹들이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공개토론회 주요 쟁점은 2가지다. 첫번째는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수행과정에서 제2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타당성에 관련한 문제다.

또 하나는 조사 용역진이 최종 입지를 성산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공정하게 평가가 이뤄졌는지와 성산과 관련한 문제점, 그리고 유력한 후보지였던 신도리 탈락 관련 의혹에 대한 문제점 제기다.

# 제2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타당성 문제

우선 입지선정을 위한 후보지 평가 타당성에 대해 박찬식 부위원장은 " 최적 대안 선정과 관련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과정에서 당초 ▲현 공항 확충안과 ▲신공항 건설안 ▲제2공항 건설안 등 3개의 대안이 제시됐는데 이 가운데 현 공항 확충안이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부위원장은 "ADPI 용역보고서에 단기확충방안과 장기확충방안이 담겼는데 왜 장기확충방안으로 몰아가면서 제주공항 활주로가 처리할 수 있는 이착륙 능력을 굳히 늘리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DPI 용역보고서에는 시간당 60회가 이뤄져야 한다고 하지만 왜 53회정도면 충분하다. 60회를 주장하는 것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보고서 공개 이후 국토부는 ADPi 연구 내용과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단기 확충만 받아들이고 장기 확충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아 기각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검토를 누가, 언제, 어떻게, 어떤 회의를 통해 검토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검토가 실제 이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관제시스템 또한 보완을 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현 공항의 관제시스템은 무리가 있지만 2개의 공항을 만들어 분산하면 지금의 관제시스템은 충분하다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위원은 "제2공항 건설은 5조라는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며"무조건 안될 것이라 생각하고 공항 하나를 더 만들자 이런식은 말이 안되고 정확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공항의 혼잡과 불편함이 이유라면 제주공항 보조활주로를 연장하거나 근접 평행활주로를 추가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또 계류장과 주기장, 터미널을 확장하면 여유 있고 쾌적한 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제윤 한국공항공사 신공항 팀장은 "제주공항의 보조활주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보조활주로 인근에는 마을이 있어 이착륙을 하지 못한다"며 "모양과 길이만을 따져서는 안되고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는냐가 중요하고 슬롯이 한 요소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고 답했다.

또 관제탑 시설개선사업과 관련 전진 국토부사무관은 "실제 관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이에 제주공항 관제탑 시설개선사업은 현제 207억을 투입해 추진중"이라며 "공항의 인프라 증대가 이뤄져야 공항의 수용능력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 조사용역진 제2공항 입지선정을 성산으로 결정…공정한 평가 이뤄졌나?

두번째 쟁점은 사실타당성 조사 용역진이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성산으로 정했는데 이와 관련 성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와 유력한 대정읍 신도2리 후보지 고의 탈락 의혹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성산지역은 활주로 방향이 남북진입형으로 군공역에 접촉되는데 사전타당성용역 당시 중첩이 안된다고 평가했다"며 "특히 군공역 중첩은 가중치가 30점이고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인데 객관적으로 공정한 판단을 못내려고 이는 결국 선정에 결정적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산지역 군공역이 해군 공역이라는 이유로 해군은 이 지역을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성산을 유력 후보지로 지정한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이 대해 국토부는 "검토위 운영과정에서 군영역 중첩부분은 있었다. 성산은 활주로가 남북방향으로 위치해 있어 향후 공항건설을 통해 조절이 가능해 중첩되 있어서도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찬식 부위원장은 "해군비행기가 바다만 다니지 않는다. 나중 조정의 문제를 떠나 중첩되면 배제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성산은 조절이 가능하고 난산의 경우는 안된다는 맘데로 고무줄처럼 조정하려면 아예 평가항목에서 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 뿐아니라 모든 정황들을 성산으로 정해 놓고 움직인 것들이 많다"며 "재조사 검토가 엉터리"라고 쏘아 붙였다

철새도래지 부실 조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문상빈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는 "철새도래지는 버드스트라이크(조류 충돌)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데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는 성산읍과 8㎞ 이상 벗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찬식 검토위 부위원장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철새도래지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결함"이라며 "심각한 안전문제여서 만약 제2공항을 짓는다면 철새도래지를 다 없애거나 새가 못 오도록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 철새항목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도리 도래지 경우 타당성재조사 결과 피해갈 수 있다고 했고, 오조리 종달리는 도면을 보면 진입표면에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진입표면에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는데 현재 추진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면밀히 조사해 위성이 있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제2공항사전타당성재조사검토위원회는 3차 공개 토론회는 다음달 중 TV를 통한 중계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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