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공무직노동조합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절감 운운하며, 공무직 노동자의 구조조정, 차별 고착화 시도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을 고용불안과 차별의 절벽 끝으로 내모는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은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지난 4월 30일 환경.하수.공영버스.주차시설 등 총 4개 사업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설립추진을 사실상 확정했다"면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 효율화를 추구하겠다는 것인데, 공단만 만들면 예산이 절감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내세워 공단 설립 시 매년 13억 8300만 원, 5년동안 총 69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홍보하나, 그 근거 역시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공공시설물 운영에 대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그동안 직영운영으로 예산을 낭비했었다는 반증"이라며 "지금까지 각종 감사에서도 운영에 따른 예산낭비를 지적받는 사례가 있는지, 결국 현장 노동자를 구조조정하고 인력감축을 통해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 과정에서 공단으로 옮겨가야 하는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라며 "공단설립으로 인한 업무 이관 과정에서 우리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 고용불안, 노동환경 악화, 근로조건 저하에 대한 우려에 제주도는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결국 제주도가 말하는 '예산절감'이라는 '빛좋은 개살구'는 공무직 노동자에게 가해졌던 차별을 강화하고, 공무직 노동자를 더 쥐어짜 내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난했다.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은 "제주도는 노동자 쥐어짜기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호기 철회하고 제주도민에 대한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주도는 예산절감 운운 말고,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차별적 처우 개선에 먼저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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