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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공청회 중단하고, 도민공론화 나서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책위원회와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20일 논평을 통해 "지역주민.시민사회.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요청 거부, 찬성 의견만을 듣겠다는 귀막은 정치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제주도의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해 1개월간 도민의견 수렴 창구를 운영하고 도민공청회도 추진한다는 발표는 말이 의견수렴이지 사실상 제2공항 계획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에는 편입주민 지원방안, 편입토지 보상방안, 토지보상, 소음피해 보상 등 제2공항 확정 이후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열돼 있다. 즉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은 거부하고 공항 건설만을 위한 도민의견 수렴'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술 더 떠 제주공항공사같은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그동안 도민사회의 심각한 갈등국면에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원희룡 지사가 본격적으로 강행 드라이브를 밟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그동안 도의회의 도민 공론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갈등을 확산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조장하려는 원지사의 행위에 우리는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현 공항 확장 안을 담은 ADPi보고서의 내용이 확인되면서 제2공항의 근거인 사전타당성 용역 자체가 타당성을 상실했다"며 "즉, 1억3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국제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공항 전문 회사에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연구를 의뢰한 결과 별도의 큰 예산이 없어도, 지금의 공항을 기술적으로 활용하고 일부 시설을 확충하면 제2공항을 짓지 않더라도 미래의 공항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상,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원인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검증을 들어가야 할 시점에 원 지사는 제2공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선전포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는 "현 공항의 JDC면세점 운영권도 제주도로 이관시키지 못하는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2공항의 공항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성산읍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얄팍한 술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올 정도"라며 "제2공항의 운영권을 제주도가 가지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허상에 불과하다. 지분에 일정 부분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것 역시 수많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분에 참여한다 해도 실제 공사비와 운영비 등 공항건설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비율 참여 정도일 것인데 제주도의 예산규모 상 조 단위의 참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참여하더라도 10% 미만에 그치는 정도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그 것으로 설령 공항운영권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제2공항이 적자공항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으로 도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에 더해 230만평 이상의 농지와 녹지가 공항 건설로 인해 사라지고 여기에 근거해서 살아가던 도민들에 대해 강제이주와 보상 갈등, 대체토지 마련이 불가능한 현실, 편입토지 보상의 난항, 축산농가 이주, 묘지 이장의 문제, 소음피해 가구이주와 보상,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없는 직업알선 등의 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주민의견수렴과 제2공항 공청회를 즉시 중단하고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답해야 한다"며 "첫 단추를 잘못 꿰면 결국 나중에 새로 해야 하듯이 원지사는 그 전철을 밟지 말고 이제라도 도민들과 공론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홍석형 기자  hsh81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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