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제주 관광숙박업 특단 대책 촉구"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더불어민주당)이 제372회 임시회 첫날인 16일 본 회의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숙박업과 농어촌민박에 대한 대책 마련과 공유숙박 도입의 문제를 제기했다.
임 위원은 "현 제주 관광숙박업계는 과잉공급으로 줄도산 위험에 처해 있다"며 "객실 과잉공급의 문제는 2014년부터 예상했으나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뱉었다.
그러면서 "수요예측 추진은 고사하고 도정은 대규모 숙박시설 인·허가를 통해 숙박업의 위기를 조장했다"며 "숙박업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은 행정의 책임이 크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불법 숙박에 대한 단속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숙박업의 경영난을 가중시켰고, 제주 관광산업의 이미지마저 추락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농업촌민박의 경우도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적극 권장해 놓고선 이후 정책과 지원이 전무하고 현재 불법 숙박영업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며 "농어촌 민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최근 거론되고 있는 공유숙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의원은 "올해 초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본인 주택을 이용한 도심민박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기존 숙박업계와 상생협력 방안은 하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공유숙박 도입에 앞서 세금문제를 비롯한 시설기준과 안전, 서비스 문제 등 풀어야 할 사항이 많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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