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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의장 "소통 통한 새로운 경제정책 절실"제372회 임시회 개회사서 "경기침체 가장 큰 타격 사회 취약계층" 정책 발굴 시급 강조
제3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의 경제 현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16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제372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태석 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제주의 어려운 경제 현실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지난 몇년간 제주가 7%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4%대 이하를 전망하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약간의 경제변동만으로도 도민들이 어려워 질 수 있는 허약한 구조라 되어 있다" 진단했다.

이어 "제주의 고용구조는 저임금과 비정규직으로 채워져 있고,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난 몇년간 좋은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침체의 고통은 사회적 약자부터 시작된다"며 "저임금 비정규직, 취약계층, 그리고 영세 농어민 등 소외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고 경제 침체를 탈피하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 농민의 농가부채는 전국 최고 수준인 1인당 7천만원을 웃돌고, 도시 노동자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정규직과 최저 임금에 시달리며 심지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계 상황에 있다"며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침체된 제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 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제11대 의회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제주도민과 제주를 위한 결정들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과거 개발시대와 똑같은 방법으로는 제주 경제는 바뀌지 않으며, 혜택 또한 도민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 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는 개발사업을 통한 땅값 상승은 오히려 도민의 실질소득과 동떨어져 세금의 압박만을 증가시켰고 결국은 대규모 사업자와 대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 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제주에는 복지와 경제가 결합된 창의적인 정책 발굴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선택할 시간이 있으며 그 선택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수 있다"며 "빠른 성장이 아닌 올바른 방향을 위한 정책 발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서현 기자  start-t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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