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가 1일 세계노동절을 맞아 제주도청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ILO핵심협약 비준-노동기본권 쟁취-비정규직 철폐-민간위탁 철회-직접고용 쟁취"를 요구하는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절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외치고 쟁취하기 위해, 기계를 멈추고 거리로 나서는 날이었다"면서 "129년 전 노동절은 '세상 모든 노동자의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노동자의 사람다운 삶을 위한 투쟁에서 시작된 세계 노동절 129주년에 우리는 이 땅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다시 한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기본권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노동기본권은 헌법에서도 노동3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핵심협약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의 내용도 헌법의 노동3권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하며 약속한 핵심협약 비준응 29년째 지키고 있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우리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가감없이, 온전히 보장될 떄까지 거침없이 투쟁할 것"이라며 "교사, 공무원은 물론 화물노동자, 운전노동자, 간병인,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 노동기본권을 가로막는 반헌법적 노동볍률과 노동관행에 의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떄까지 모든 노동자가 연대하고 단결해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기본권 조차 보장되지 않는 동안, 노동자는 모든 고통을 떠안고 있다. 20년 전 IMF 환란으로 전면화된 사회적 고통은 오로지 노동자에게, 그 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가되며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노동자의 삶을 파탄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자본의 잘못을 노동자가 모두 책임져야 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도 끝내야 한다"면서 "노동자의 삶의 존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자의 기본권인 사회안전망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도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여 년간 비정규직 노동자는 한없이 늘어났다. 경제 위기를 핑계삼아 자리잡은 비정규직은 임금차별, 고용차별, 신분차별의 새로운 신분제가 되어 극단적인 사회 양극화의 원인이 됐다"면서 "노동자의 삶의 끝도 모를 불안의 나락으로, 차별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비정규직을 완전히 철폐하기 위해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차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를 선언했다.극단적인 양극화의 가장 큰 희생자이던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수혜자였지만, 다시금 최저임금을 빼앗아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를 다시 위기의 벼랑으로 내몰고 말았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노동기구 ILO의 제1호 협약은 8시간 노동이었다. 100년이 지난 2019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로 고무줄 노동시간과 공짜 노동을 강요하려는 시도에 맞서, 우리는 노동개악 저지를 외치고 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넘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최저임금 차별을 법으로 만들겠다는 반노동적인 노동개악 시도가 아직고 국회안에서 싹을 키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편법적 퇴행적 개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129년전 8시간 노동을 외치며 시작된 세계 노동절에, 우리는 ILO 핵심협약 비준! 비정규직 철폐! 재벌개혁! 한반도 평화통일!을 외치고 있다"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요구를 쟁취하고 노동자 세상을 이뤄내기 위해 더욱 더 거세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